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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국당, 충남인권조례 대법원 제소 의사일정 보이콧 예고
△ 충남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투표결과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12일 대법원에 제기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과 관련 충남도를 상대로 의사일정 보이콧을 예고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당 김종필·장기승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는 도민 갈등을 부추기는 인권조례 대법원 소송 제기를 철회해야 한다”며 “제기를 당장 취소하지 않을 시 조례 심사와 결산심사 등을 보이콧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필 의원은 “충남인권조례는 인명손실이라는 큰 흠결을 가지고 있다”며 “도민 간 갈등을 빚고 있기에 도의회 차원에서 폐지안 규정에 따라 가결 처리했고 도의 재의 요청에서도 다시 압도적으로 가결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인권 정책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마당극이자 사기극으로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안 전 지사의 인권정책은 이제 끝맺음 해야 하는 마당에 대법원 제소는 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자 도전”이라고 말했다.

장기승 의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정부에서도 사회적 논란이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의견을 제출했다“며 “도가 이를 앞장서서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정책을 펼쳐 불안과 갈등을 키우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 “도민의 의견을 심사숙고해 의결된 안건을 법치 행정 수행이 곤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 내용을 공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도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도민의 뜻을 받아 대법원 제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 같은 달 2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했지만 충남도는 지난 9일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의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종환 기자 kjh@sejonglif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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