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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개헌안 ‘세종시=행정수도’ 법률위임...논쟁 벌어져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진했던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헌법이 아닌 ‘법률위임’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개헌안을 확정하고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6·13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에 대해 의심을 받으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토대로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배제된 초안이 정부안으로 그대로 굳혀질 경우 행정수도 개헌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를 법률위임 하기로 한 만큼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렇듯 여·야당이 합의할 국회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안이 담길때까지 충청권 각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세종시민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헌법자문특위의 행정수도 법률위임은 주관적 결정에 의한 여론을 왜곡한 결과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민 대책위는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의제에 대한 토론결과에서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당위성을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위임이라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불안한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민 대책위는 "헌법자문특위 초안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수도 법률위임 복수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세종시당)도 논평을 내고 “이 시장의 충청권을 향한 행정수도 개헌 사기극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세종시로 내려와 세종시 대통령시대가 화려하게 시작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모두가 깜박 속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입으로는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당론이라 말해왔지만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에는 통일을 이유로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데 반대했다”며 “정부 개헌안도 법률위임하기로 한 만큼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의 당론이 말장난과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개헌안을 규정하게 하면 경제수도, 산업수도, 문화수도 등도 헌법에 명시할수 있을지 의문으로 법률위임이 맞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는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개헌안이 마련될 때까지 진통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kjh@sejonglif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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