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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휴직 세종, 충남, 충북 승인...현행 법 위반 논란 예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휴직에 대해 세종, 충남, 충북이 허가를 승인하며 현행 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예고 하고 있다.

대전은 교육부의 방침에 의거해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며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지 않았다.

대전만 원칙과 법을 지키며 세종, 충남, 충북은 원칙과 법을 위반하고 노조의 권리를 인정한 셈이다.

노동조합 전임이란 노동자이지만 근무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면 현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연이은 패소 이후로 전교조는 지난 2016년 해직된 조합원 33명의 복직과 법외노조의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세종, 충남, 충북 등 3곳의 진보 교육감들이 법외 노조로 규정하며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의 노동조합 활동 권리와 전임자 휴직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전교조는 법적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 전임 휴직 허가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임자 활동을 위한 휴직을 허가하지 말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욱계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들은 연가투쟁 등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들을 중단하고 교육자로서 법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노조전임자 휴직 등 노조로서의 권리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인정한 교육청은 충청권 세종, 충남, 충북 3곳을 포함해 서울, 강원, 전남, 전북, 광주, 경남 등 총 9곳이다.

김종환 기자 kjh@sejonglif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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