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인권위가 교육부에 권고한 학교규칙 개정안 교권 침해 문제 지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에 행정 개정을 권고한 학교규칙 개정안이 교사들의 교권 침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인권위가 권고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규칙 내 학생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고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을 개선하도록 하는 교육부장관에게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는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의 권고라고 밝혔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데 있어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권위 권고안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두발・복장 등 용모의 자 유,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등에 관한 내용이다.

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 담겨 교사나 다른 학생들이 성소수자들의 동성행위를 지적할 수 없도록 하는 의견이 명시돼 있다.

학교규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학교규칙을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르게 기초의회 의결 없이 학교윤영위원회 만으로 의결 할 수 있는 구조를 문제로 꼽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있는 학교규칙을 각 시·도교육청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가 판단하고 의결할 사항이 아니란 점이다.

특히 17개 시·도교육감에 대해 학교 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인권 권리구제 기능 전담기구(담당자) 설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인권센터도 문제라고 평가했다.

학생들의 인권이란 이유를 들어 교사들이 무리한 조사를 받게되고 징계를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인권이 무너질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인권위가 권고한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권고안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한편, 인권위는 이같은 문제의 내용을 담은 학교규칙에 대해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며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김종환 기자 kjh@sejonglifenews.com

<저작권자 © 넥스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1
전체보기
  • 박명주 2018-02-27 09:16:59

    내 자녀~ 정말 학교 보내고 싶지 않다.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아이들이 무엇을 존경하고 배우려 할 것인가?~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 꿈을 가질 것인가? 스스로가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회는 더욱 악해질 것이며 결국 다음 세대는 사라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지금 가짜 인권의 나쁜 정책을 펴려는 자들은 스스로 자폭하려는 행위이며, 그것도 너 죽고 나 죽자는 행위이다. 아~주 나쁘다.   삭제

    • 새들령 2018-02-23 11:36:42

      교권이 힘을 잃으면 결국 다음세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잡아줄 사람이 없는 학생은 잠정적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될것입니다. 교권은 유지돼야 하며 더불어 일정부분 부모에 준하는 권한을 줘서 올바른 지도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교권에 대항하고 있고 질서가 엉망입니다. 진정 이것이 학생 인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인권위는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올바른 정의를 세우려면 가정교육의 강화와 아울러 교권을 강화할 때야 가능할 것입니다.   삭제

      • 제대로해라 2018-02-23 07:19:01

        진보교육감들의 욕심으로인해 학생들을 인질삼아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말라. 그러니 전교조가 진정한 교사로 인정받지 못하는거지.초중등교육법 개정해서 결국 학생들을 동성애자로 만들샘이냐? 법개정 하지마라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삭제

        • 제발 이러지좀 마세요 2018-02-23 00:09:52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런거 만들때 학교는 가보시고 만드는 겁니까? 지금도 선생님에게 대들고 욕하고 하는데 또 학생인권이니 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교권을 높이고 체벌을 허가해야 합니다. 학생이 빗나가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선생님의 도리죠   삭제

          • 인권위는.. 2018-02-22 18:28:44

            학생들 인권이나 성적지향같은 걸 그렇게 잘 챙기는데 그 여파는 생각을 못 하는 듯. 학생들에게 의무보다는 권리를 더 챙겨주고 마음대로 하게 두니 그 학생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도 판별하지 못 하고 그저 자기들 눈에 좋아보이는 거 자기 생각에 옳다는 건 다 하며 자라겠지 교사들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고자 있는 사람인데 학생들이 그리 행동하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조. 성적지향을 그렇게 강조하니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삭제

            • 교육 2018-02-22 18:19:02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에 가장중요한 것중하나가바로 공동체의식과 그속한 단체의 법을 준수하는 데에있는데 그런것들을 더욱 가르치진 못할 망정 이제는 아예 미성숙하고 옳고 그름을 모르는 아이들을 하고싶은데로 두어 괴물을 만들려 하는구나 참으로 개탄할만한 일입니다   삭제

              • 최상혁 2018-02-22 18:12:26

                북한의 인권은 눈 감고있는 인권위를 감사원 감사 요청합니다   삭제

                • 메이퀸 2018-02-22 18:08:43

                  인권위가 인권 유린하고 장난하냐!! 인권위원회 쓰레기 있던데 문정부는 등용된자들이 왕 변태 주사파 인권유린하는 범죄집단 개탄할노릇이네 ㅠㅠ   삭제

                  • 송메이 2018-02-22 18:07:04

                    인권의 탈을 쓴 악법! 인권위는 북한주민들이나 신경쓰길~ 인권위가 인권위린?! 고발합니다! 사라져라 폐지가 답!   삭제

                    • 박진선 2018-02-22 13:46:46

                      인권이란 말속에 오히려 역차별적인 문제들을끌어들여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니
                      학교교육도 부모들이 관리해야합니다
                      학교교육을 지켜주세요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