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정책 공청회 이번엔 찬성 패널 불참에 또다시 무산
충남 인권정책 공청회 이번엔 찬성 패널 불참에 또다시 무산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12.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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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패널인 이진숙 충남도 인권위원장, 이선영 충남도의원 불참
충남 바른인권위원회는 16일 오후 충남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었다.
충남 바른인권위원회는 16일 오후 충남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었다.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가 이번에는 찬성 패널의 불참속에서 또다시 무산됐다.

충남 바른인권위원회는 16일 오후 충남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었지만 찬성 패널인 이진숙 충남도 인권위원장, 이선영(정의.비례) 충남도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2차 인권정책 공청회에서는 찬성 패널만 초청해 공청회를 연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충남 기독교계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해 30분만에 종료됐으며 인권의 최후보루라고 자칭하는 인권위원장이 도민을 형사고소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충남 기됵교계는 찬·반 패널 공정하게 구성해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찬성 패널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무산되는 결과가 나왔다.

공청회는 특정사업이나 정책, 제도 등에 대해 특정 구성원들 간의 대립된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해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자리로 찬성 패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서영 법무사는 “이진숙 인권위원장과 이선영 도의원에게 오늘(16일) 공청회에 참여해 줄 것을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면서 ”이진숙 인권위원장에게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이선영 도의원에게는 공문이 반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은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이 많은 문제를 담고 있어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해 나가야 했다”면서 “도청의 위원회는 의견 청취를 거부하며 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했고 모순을 노출시켰으며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등 인권 개념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의 일선에 나섯던 김용필 전 충남도의원은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이 5년마다 도민들의 인권발전을 위한 기본여론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청취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충남도가 인권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충남도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패널들은 초청하지 않는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선영 도의원은 불참한 사유에 대해 “지난 9일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공문 받았었는데 서울에 가야 하는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다”며 “오늘(16일) 공청회 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 아마 들었어도 본회의와 연구모임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정책에 대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야 할 충남도와 도의회가 불참한 것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인권위원장이 도민을 형사고소한 사태와 관련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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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019-12-22 19:24:28
인권위원장이 도민을 형사고소했다는것이 사실인가요? 인권인가요? 위선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