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 지지 여론 급속도 확산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 지지 여론 급속도 확산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11.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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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등 4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권위법의성적지향삭제지지전국네트워크'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 발의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를 갖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등 4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권위법의성적지향삭제지지전국네트워크'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 발의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를 갖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지지하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등 4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권위법의성적지향삭제지지전국네트워크'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 발의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를 갖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44인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하루만에 8000천여건의 찬성 의견이 달렸으며 법안에는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의 성별’로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앤 보호활동을 해온 내용을 보면 ’성적지향‘속에는 동성애 말고도 소아성애, 수간, 부모와 자식간의 결혼 등 30여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반대해도 인권침해가 되는 것이다.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동성애 지지의 자유와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함께 보장해 법의 정의인천 자유평등을 실현하고 국민의 갈등 해소 ▲‘법률 명확성의 원칙’ 위배 ▲동성애자 에이즈 국가의 에이즈 환자 진료비 급증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표현해 다른 소수자와의 형평성 등이다.

‘성별’을 ‘남녀의 성별’로 고쳐야 하는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헌법 제36조와 양성은 남녀의 양성이라고 하는 현행 양성평등에 기본법에도 위반하는 위원 위업행정 등이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44인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44인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 의원에 따르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개정반대 입장에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세계 206개 국가 중 70%인 140여개 국가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없어 ‘성적지향’을 삭제하여도 국제사회에서 전혀 문제가 안된다.

개인 정체성의 핵심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문자 그대로 내면의 성적이 이끌림으로 보고 법 집행을 하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인권위원회가 내부로는 ‘성적지향’을 내면의 성적 이끌림이라 해놓고 실제로 법적용에는 외부행동으로 나타난 부도덕한 동성 성행위를 보호조장하며 표리부동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 또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법과 유엔조약은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인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에 ‘성적지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동성애을 반대함으로 성적지향을 명문으로 포함한 국제 인권 조약은 없다.

대법원에서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인정하고 있다.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축소하는 입법은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후퇴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성의 결정에 있어서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된 자가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자로서 남성의 외관을 갖추고 사회통념상 남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성전환자인 경우에 호적상 여성을 남성으로 정정함에 있어서 고려돼야할 요인을 제시한 판결이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가 지난 9월 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주년을 맞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가 지난 9월 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주년을 맞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국민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기망적인 방법으로 차별금지사유에 슬그머니 포함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었던 성적지향은 이번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며 “사람의 성별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기에, 편향된 사상에 의한 혼란을 막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결론적으로 ‘성적지향’을 삭제해도 동성애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민형법으로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음으로 결코 인권수준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역차별을 시정하는 올바른 인권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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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맘 2019-11-26 17:47:11
옳은일에 나서서 일하시는 기자님들~!! 화이팅입니다. 세상이 거꾸로가더라도 우린바로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