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기독교계에 불어 닥친 문화다양성 조례...“전면 철회·폐지 움직임”
충청권 기독교계에 불어 닥친 문화다양성 조례...“전면 철회·폐지 움직임”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1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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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독교계의 나쁜조례폐지를위한모임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 기독교계의 나쁜조례폐지를위한모임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슬람·동성애를 문화다양성으로 포장해 혈세를 지원하는 정책의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반대합니다”

최근 대전시의회와 세종시의회에서 문화다양성 조례를 입법예고함에 따라 충청권 기독교계에 비상이 걸리며 조례를 전면 철회하고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전 기독교계의 나쁜조례폐지를위한모임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대전시의회에 상정된데 대해 상임위원회에 철회를 요구했지만 결국 통과시켰다. 세종 기독교계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도 22일 세종시의회에서 ‘세종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세종시의회에 상정된데 대해 본회의에 철회를 요구했지만 끝내 통과시켰다. 충북 청주는 지난 10월 청주시의회에서 입법예고했다가 시민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상임위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부결된 바 있다.

문화다양성 조례안은 국가 사무와 중복되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데다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이 자세히 모르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짝 고쳐 입법예고한다는데 있다. 특히 역차별을 조장하게 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인 ‘국적·민족·종교·언어·지역·성별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참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우려가 된다는 것이 기독교계의 분석이다.

대전 기독교계의 나쁜조례폐지를위한모임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 기독교계의 나쁜조례폐지를위한모임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나쁜조례폐지를위한모임은 “상위법인 문화 다양성법에 위반되며 동성애 및 이슬람 문화까지 옹호할 우려가 있으며 법적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점에 따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문화 다양성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장에게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지만 현재 대통령 시행령에는 시장에게 문화다양성 업무를 하라고 위임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불명확해 성소수자 문화 등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모두 문화에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안으로 여성의 안전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급진 이슬람주의까지도 문화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의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 행정 및 대전 시민의 예산낭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천, 청주 등 타지역의 경우에서도 이 조례의 문제점 때문에 철회됐다”면서 “문화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제한 없이 모든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 기독교계의 나쁜조례폐지를위한모임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 기독교계의 나쁜조례폐지를위한모임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유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대표는 “나쁜 것을 주입시키려는 형태의 법을 만들어 무분별한 수용을 통해 국민들의 혈세를 들어 나라를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있다"며 “문화로 포장해 열리는 음란한 퀴어행사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수 있냐”며 따져 물었다.

박경배 대전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은 “시의원들이 조례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모른체 조례안이 입법예고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도자들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상용 대전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13일까지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대표 발의한 시의원들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강지철 나쁜조례폐지를위한모임 추진위원장은 “충청권 기독교계에 문화다양성 조례가 불어 닥치며 충청권 기독교계 공조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 조례를 철회시키고 세종시의 조례도 폐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 기독교계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는 22일 오전 세종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세종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세종 기독교계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는 22일 오전 세종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세종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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