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 334% 급증...정부대책은 無
국내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 334% 급증...정부대책은 無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10.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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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국내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 급증 문제 지적...제도개선 촉구
김순례 의원
김순례 의원

국내 외국인의 신규감염자는 2010년 64명에서 2018년에는 217명으로 334%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내 감염자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올라 현재 18%까지 치솟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정부대책은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외국인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질본으로부터 받은 '국내 에이즈 신규감염자 현황’에 따르면 내국인 신규감염자의 경우 2010년 773명에서 2014년 1,081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부터 989명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섯지만 외국인의 감염자는 증가했다.

김 의원은 “감염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폐지해 외국인 에이즈 환자 유입에 무방비로 당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외국인 감염자 급증 원인을 꼬집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법무부가 비자발급 대상인 외국인에게 시행하던 에이즈 포함 건강검진제도와 정부초청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에이즈 조항 등의 폐지를 요청했다.

그 결과, 2017년 외국인 입국 시 에이즈 감염여부 항목이 삭제되며 환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제공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물론 인권차별은 없어져야 하지만,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로 인해 국내 신규감염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더 큰 인권문제”라며 “호주, 뉴질랜드는 외국인에게 에이즈 감염여부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많은 국가들도 에이즈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법체류 감염인은 커녕 일반 외국인 에이즈 역학조사도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질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HIV/AIDS 역학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외국인AIDS 신규감염자 역학조사시 체류자격(비자종류)을 함께 조사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감염자 총 1,037명 중 비자종류에 응답한 감염자는 37.5%인 389명에 불과했으며 직업에 대한 항목을 적는 란도 없었다.

김 의원은 “감염자의 비자종류와 직업은 최소한 알아야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이라며 “질본은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체류자격 기입을 강제하고, 직업 또한 반드시 기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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