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 집회 3만명 운집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 집회 3만명 운집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08.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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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 연합기도회와 경기도의회 규탄대회로 열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25일 오후 경기도청 앞 녹지대 및 도로에서 3만여명이 모여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25일 오후 경기도청 앞 녹지대 및 도로에서 3만여명이 모여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했다.

경기도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25일 오후 경기도청 앞 녹지대 및 도로에서 3만여명이 운집해 도심을 가득 매웠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지난달 29일 나쁜 성평등조례를 반대하고 개정해 폐지시키기 위한 출범식과 집회, 가두행진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집회로 경기도 연합기도회와 경기도의회 규탄대회로 열렸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7월 16일 도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동성애옹호 성평등조례개정안이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경기도민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이란 '동성애 및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외의 제3의 성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반하는 용어”라고 정의하며 “이번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밀어붙인 박옥분 도의원은 성평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동성애자와 관계없고 양성평등과 같은 조례라고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또 “더욱이 도민들을 분노케 한 것은 도민들이 그토록 반대한 개악 성평등조례에 모든 도민들에게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는 조항과 함께 경기도와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사용자'인 기업과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에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소조항을 만들고 도비로 지원하겠다니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25일 오후 경기도청 앞 녹지대 및 도로에서 3만여명이 모여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25일 오후 경기도청 앞 녹지대 및 도로에서 3만여명이 모여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했다.

이들은 “성평등조례 입법 과정 당시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박 의원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용자'를 도 공공기관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법적으로 경기도내 종교단체와 민간 기업에까지 원치 않는'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위법한 개악 조례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 “근본적으로 경기도의 성평등조례가 상위법인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무단 바꿔치기하여 위법으로 만든 조례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몇 안 되는 사례에 속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조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성평등조례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 되었을 때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상위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조례에 적용해 입법내용 해석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박옥분 도의원이 대표발의에 앞장서 성평등을 고집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1350만 도민들이 무너진 법치주의와 도민의 자유와 안전과 권리 회복을 위해 나쁜 성평등조례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이룰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길원평 전문위원장(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부산대 교수)은 “양성평등이 남녀평등인 반면, 성평등은 수십 가지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이는 수많은 폐해를 낳을 것으로 경기도가 무너지면 전국으로 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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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19-08-25 21:59:11
합리적인비판이나 정당한반대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기도 성평등조례안을 폐지해주십시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고 도민의 세금으로 동성애옹호세력만을 위해 편향된 정책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성평등,성인지예산 즉각 철회하십시요!

장연정 2019-08-25 21:44:53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분들의 헌신입니다
너무들 수고 하셨습니다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이은정 2019-08-25 21:25:02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회에 나가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