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연,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동의 폐지 조치 우려”
반동연,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동의 폐지 조치 우려”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08.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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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은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동의 폐지 조치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19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법원에 성별 정정을 청구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부모 동의서’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법원이 2006년 이 예규를 제정해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으며 부모 동의가 없으면 이미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반동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러한 판결이 트랜스젠더의 원가족을 눈물짓게 만드는 가혹한 판결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한다”며 “왜 법원은 트랜스젠더의 입장만을 반영한 판결을 내렸단 말”이나고 지적했다.

이어 “오매불망 타고난 성(性) 그대로 살아가는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길 학수고대해온 그 부모와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판결이라 매우 안타깝다”며 “이는 법원이 트랜스젠더 가족의 심적 고통을 전혀 고려치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또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생존한 부모와 형제들 중에선 이러한 결정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혈연관계가 특별하고 끈끈한 한국사회에선 이를 도외시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만을 중시했다는 건 그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린 가혹한 판결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인권개념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본다”면서 “무조건 본인이 하고픈 걸 하도록 부추기고 방임하는 건 사회규범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동연은 ‘SOGI(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가 발표한 환영 논평에도 유감을 표했다.

반동연은 “논평이 자식들을 위하는 부모의 가슴엔 비수와도 같은 잔인한 논평인 것이다. 남의 자식이라고 함부로 굴려도 된다고 항변할 부모가 한둘이겠는가. 왜 그 부모들이 지금까지 지지하거나 동의해주지 않았는지 전혀 고려치 않고 무조건 트랜스젠더들의 입장만을 대변했기에, 그 부모들에겐 적개심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 우려하는 건 트랜스젠더들이 앞으로 부모동의서 제출 요구 폐지에 만족하지 않고 성별 정정 신청의 전제조건인 외과수술마저 폐지해달라고 주장할 거라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성’인 ‘젠더이론’에 의한 ‘젠더 임의선택’을 법적으로 확정해달라는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트랜스젠더 자체도 자연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환 외과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그로 인해 공중화장실 및 탈의실 사용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끔찍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본인들이 그렇게 성별을 바꾸고 싶으면 마땅히 신체적으로도 본인이 택한 성을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생각만으로 스스로 택한 성을 인정해달라고 한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동연은 “이번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동의 폐지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후유증을 우려한다”면서 “SOGI법정책연구회의 환영 논평과 성별 정정 신청의 전제조건인 외과수술마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사악한 음모이기에 향후 법원은 이 조항마저 허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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