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상위 법률이 없어도 공포 의사 밝혀”
“충남도,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상위 법률이 없어도 공포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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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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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계 시민단체, 이필영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만나...충남도의회 제의 요구 이유 설명
충남교계 시민단체 이필영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만남 장면
충남교계 시민단체 이필영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만남 장면

충남기독교총연합회·충남바른인권위원회·교회를사수하는연합 등 충남교계 시민단체들은 30일 “충남도가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와 관련해 이필영 충남도 기획조정실장과 만남을 가진 결과 상위 법률이 없어도 공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전날인 29일 충남도를 방문한 충남교계 시민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이념 교육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치 중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생교육법 등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의원의 의견을 전했으며 함께 계류되고 있는 것을 들어 충남도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할 위임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평생교육법의 ‘시민참여교육’인데, 2008년에 이미 ‘충남 평생교육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충남 민주시민교육조례’의 제정은 불필요함과 도의회가 통과시킨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평생기본법의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도 많다”며 양승조 충남지사가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교계 시민단체 충남도청 집회 장면
충남교계 시민단체 충남도청 집회 장면

충남기독교연합회의 도지사 면담 미팅 요청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필영 기획조정실장은 “도지사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이유와 함께 “의견서 내용을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들은 “도지사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공포할 경우 대법원 무효소송 제기와 예산집행시 감사원 감사청구, 도내 교회와 도민들에게 조례의 문제점을 알리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충남교계 시민단체들은 2018년 충청남도연구원의 ‘충남도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운영방안’ 보고서에 있는 ‘성평등(젠더 평등)·성소수자·글로벌시민교육(이슬람 환대)·인종(무슬림은 문화적 인종)·종교(이단/사이비/이슬람 보호)·가족 형태(동성혼등)’ 등의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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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있어 2019-08-01 13:41:42
무슨 소리!!! 법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건데 무시한다고???
위험한 언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