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성평등조례 폐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출범...본격 활동 돌입
'나쁜 성평등조례 폐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출범...본격 활동 돌입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07.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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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29일 오전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29일 오전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있다.

나쁜 성평등조례를 반대하고 개정해 폐지시키기 위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29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출범식과 함께 집회,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겉으로는 시민단체의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의견을 전하는 와중에 7월 15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대해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며 불과 이틀 만에 졸속, 밀어붙이기식 의결을 자행한 도의회는 무엇에 쫓기고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성평등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고려해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만 한정,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다수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과 위법요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수정이나 재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묻지마식 의결에 도민들은 공분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민들이 원치도 않는 성평등위원회와 그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개정하면서도 예산정책담당관이 비용추계 미대상이라고 잘못된 검토의견을 통보했고 이 자리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도의원들과 담당과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들은 무시하고 법치주의 파괴와 민의를 왜곡하면서까지 악한 조례를 발의·찬성한 도의원들을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조례의 형태로 그것도 위법한 내용까지 넣어서 강행한 도의회의 폭거는 부끄런 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흔들고 건전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양성의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는 언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해 강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29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29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사업자과 비영리법인, 모든 종교단체들과 연합하여 헌법에 보장괸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개정 성평등 조례와 제정 성인지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와 사찰과 성당 등 종교단체에게까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는 종교탄압의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단들과 총력 연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조례 재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민의를 거스른 이번 도의회의 위법한 조례 개악을 다시 한번 규탄하고 도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위법한 조례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면서 “만일 도민연합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조례개폐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출범시켜 경기도를 병들게하고 무너뜨리는 나쁜조례 폐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며 "도민들을 위한 지도자들이 민심을 역행해서도 안되고 만약 역행한다면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원평 전문위원장(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부산대 교수)은 “성평등이 단지 양성평등과 한 글자 차이가 아니라 양성평등이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지칭하지만 성평등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성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성평등에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지연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경기도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을 주장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대한민국 최초로 통과시킨 곳”이라며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이 학생인권조례를 막아야 될 책임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준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경기도 성평등조례’를 반드시 개정하고 전국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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