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 불법 선거 정황 박범계 등 6명 무혐의 처분에 항고
대전 시민단체, 불법 선거 정황 박범계 등 6명 무혐의 처분에 항고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07.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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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전지검 항고장 제출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을 비롯해 17개 단체는 26일 오후 대전검찰청 앞에서 박범계 의원 등을 검찰에 항고하는 등의 기지회견을 하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을 비롯해 17개 단체는 26일 오후 대전검찰청 앞에서 박범계 의원 등을 검찰에 항고하는 등의 기지회견을 하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을 비롯해 17개 단체는 26일 대전검찰청 민원실에 불법적 권리 당원 명부 유출 등의 정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등 6명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 17개 단체는 이날 오후 검찰청 앞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불법적 권리 당원 명부 유출 등의 정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유출된 명부 자료가 서구 중구 등 지역별 구분과 기본적 인적사항 외 추천인1, 추천인2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로써. 이는 분명한 당원명부이고 이러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획득 배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또 “정치자금법 면에서도 채계순은 비례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2018년 2월경부터 시당위원장인 박범계와 함께 활동하고 있었고, 따라서 사전에 특별당비에 대해 고지를 받은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있다”며 “이러한 사전적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5월 22일에 돈을 준비를 하라는 박범계의 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담당자들의 핸드폰 조차도 확인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한사항도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항고장을 제출하며 아직도 정의와 정직이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 집회 및 시위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청와대 앞 시위는 물론 국회 앞에서도 진실을 알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을 비롯해 17개 단체는 26일 오후 대전검찰청 민원실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을 비롯해 17개 단체는 26일 오후 대전검찰청 민원실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고발한 고발장에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직접 박범계 국회의원의 전비서관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1억을 요구 받았다”면서 “무엇보다 박범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직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여당 선거를 총괄할 뿐 아니라 여당의 당무 감사원장으로 직접 권리금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를 방조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장 경선과정 선거에서 박범계 의원측은 권리당원 명단을 활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권리당원 명단을 악용해 허태정 현 대전시장이 당선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께 김소연 시의원이 자신의 선거캠프 실장이었던 변재형 전 박범계 비서관이 박 의원의 핵심측근인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지시 또는 공모해 불법권리당원 명부를 활용, 대전시장 경선에 관여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증거가 있는 내용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을 비롯해 17개 단체는 지난 1월 29일 대전지검 민원실에 '불법과 불공정 선거를 조장한 박범계 국회의원 등 6명을 고발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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