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적 편향 논란’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법적 대응 예고
‘정치·이념적 편향 논란’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법적 대응 예고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07.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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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독교계 시민단체 반발...충남도의회, 조례안 본회의 통과
충남 기독교계로 구성된 '바른인권위원회'와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이 19일 오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갖고 있다.
충남 기독교계로 구성된 '바른인권위원회'와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이 19일 오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갖고 있다.

정치·이념적인 편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를 두고 본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키며 법적 대응이 예고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오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의당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찬성 3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정의당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한태·최훈·전익현·한옥동·한영신·지정근·김은나·홍기후·안장헌·홍재표·김영수·황영란·이영우 의원 등 13명이 함께 발의했다.

충남 기독교계로 구성된 '바른인권위원회'와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은 지난 5월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의 부적절하다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검토의견을 받아 도의원들에게 제출했고 당시 도의원들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오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은 입법예고 없이 제안한 '교육센터를 설치를 삭제하고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된 조례안은 오인환 의원이 수정 발의한 수정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 기독교계는 해당 조례안 제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도지사에게는 반송할 것을 요구하고 도지사가 조례를 공포한다면 대법원 무효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충남 기독교계는 17일 다수당인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 의원을 방문해서 어 의원이 도의회 의원들에게 잘못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시했지만 통과된 것에 대해 감독조차 통하지 않는 민주당의 실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충남 기독교계에 따르면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의 약속과 달리 도의원들에게 지시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32대 0으로 가결했고 그 진위를 확인했다.

어 의원은 “잘못된 조례인 것을 알지만 도의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에 대해 장헌원 목사는 “양승조 도지사에게 공포하지 말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 의원이 원내대표에게 조례 제정 보류를 지시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 의원이 원내대표에게 조례 제정 보류를 지시하는 모습

이들은 자료를 통해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충남 평생교육 기본 조례’에서 이미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외의 교육업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 또는 ‘시민참여교육’이란 과정을 추가하기만 하면 되지 별도의 ‘층남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인환 의원이 수정제안한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수정안에 대해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는 별도의 교육내용을 정의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해 돈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조건을 준용하도록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어긋나는 셈“이라고 했다.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시민참여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나라마다 ‘시민교육’의 내용이 다르다”면서 “민주시민교육조례안 제5조(민주시민교육 내용)에는 ‘다양성 존중’과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성교육은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인종, 민족, 성정체성, 성적 지향, 가족 형태, 종교)을 정상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기독교계가 반대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배경사상”이라며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희수 교수가 2018년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글로벌 시민정신’ 명목으로 이슬람 수용을 요구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성전환, 이슬람/이단/사이비 인정, 이슬람 난민, 종교다원주의, 도덕상대주의’ 등을 교육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충남 기독교계는 “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양승조 도지사에게 잘못된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도의회에 재의논하도록 반송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애초에 도의회에서 법적인 문제를 엉터리로 자문하지 않았더면 추진되지 않았을 것으로 만일 양승조 도지사가 조례를 공포한다면 대법원 무효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충남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원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며 시·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7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민주시민교육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안 제12조) 등을 담았으며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안 제7조 위원회 존속기한 추가, 안 제10조 참석 위원에 대한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마련, 안 제12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삭제하고 위탁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이선영 의원(사진 왼쪽)과 수정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이선영 의원(사진 왼쪽)과 수정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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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만 2019-07-22 09:16:51
이런식이라~민주당, 정의당이 싫다
민주당, 정의당은 어떻게 해서든 나라 망가뜨리는게
목표인지~~발의한법이 어떤 악영향을 줄지는 생각도 안하고 제목만보고 동참하는 ~~

차금법 반대 2019-07-20 20:55:44
양승조 아웃입니다!! 완전 자기들 세상이군요!!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굴위해 일하는 겁니까? 도민들을 위한다고 하겠죠?. 도민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조례들을 통과시키면서 말이죠.

이은영 2019-07-20 14:19:01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책 입안자들을 세워주소서!

윤성인 2019-07-20 11:03:55
충남도민을 우습게 여기는군요 도민이 모르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다니 이건 모독이요 충남도민을 악법 즉 동성애법 이슬람포교
편향된교육 기독교말살로 이어지는 악한법입니다 그내면엔 ''네오막시즘 '' 공산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악한법이므로 도민이 목숨걸고싸워 충남을지키고 이나라를지킵시다

Dec 2019-07-20 07:40:48
뭐가 어쩌고 어쩐다고요? 도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조례를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킨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양승조 도지사는 왜 이런짓을 하면서 선거철마다 교회앞에서 명함들고 나눠줍니까?지금 장난하십니까? 도민들을 지금 바보로 아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