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낙태법 개정 정책, 태아 생명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
의학계, "낙태법 개정 정책, 태아 생명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07.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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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낙태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했다.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낙태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했다.

의학계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낙태법 개정 정책이 낙태 허용 주수와 사유를 좁게 잡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학계, 법조계, 여성계 등 1천여명이 참석해 발 디딜 틈도 없이 한자리에 모여 낙태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의학계, 법조계, 여성계 발제와 각 계의 토론자의 의견을 수렴해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기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또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상당수의 장년층이 낙태를 경험했고, 낙태에 동의하거나 종용한 적이 있어 낙태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반성과 회개를 하고 돌이켜 차세대를 태중부터 잘 지켜내고 사랑하는 교육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법,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그 안에서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참석자들과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반대하면서도 낙태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배정순 교수는 “초기 임신 10주 이내의 경우 상담절차, 혹은 위원회를 통해 숙려기간을 두고 여성에게 낙태의 과정과 임신, 출산, 입양, 양육정책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 혹은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4주 이내라면 산모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경우 전문 의사 판단에 의해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며 “산모의 '건강'이라고 하면 모호한 표현이므로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라고 명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임신 10주 이후는 태아기로 10주부터는 태아의 장기와 팔, 다리가 모두 형성돼 사람의 모습을 완성한다”며 “낙태를 허용한다면 기간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건강 측면에서도 낙태수술은 골반염, 자궁내막염, 난임, 자궁 외 임신, 다음 임신에서의 전치 태반, 태반 유착, 고위험 임신 증가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마나 여성의 건강에 덜 부담되는 임신 8~10주 이전에 낙태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전문의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 대표도 “임신 여성에 요구에 의한 낙태 합법화 기준을 기존 12∼14주에서 8주 이내로 낮춰야 한다"면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기준 역시 기존 임신 22주에서 10주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발제 이후엔 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태아의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여성의 권리까지 보호해나가는 법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임산부들이 사회, 경제적 요인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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