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연, “교단장 청와대 오찬에서 차별금지법 지적 적절...북한인권 외면 아쉬워”
반동연, “교단장 청와대 오찬에서 차별금지법 지적 적절...북한인권 외면 아쉬워”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07.0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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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찬 간담회 장면/사진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제공
청와대 오찬 간담회 장면/사진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제공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은 4일 “교단장들이 청와대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NAP를 비롯해 차별금지법 문제점 지적은 적절하지만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모습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반동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가 별도로 대통령에게 직언할 기회를 갖게 된 건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자만 청와대의 들러리 역할과 여론호도에 악용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단장들은 언론을 통해 남·북·미 정상 회동 축하, 교회들의 대북 지원 통로 확보,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 사학 및 복지시설 자율성 침해 문제, 기부금(헌금) 세제 혜택 등을 건의했다고 반동연은 밝혔다.

반동연은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 호혜적(互惠的) 입장에서 추진할 경우에 가능하지 북한의 일방적 오만불손한 태도와 굴종하는 태도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화통일의 위기감만 고조될 뿐이며 북한의 핵무기정책과 무력통일정책 폐기 없는 남북대화는 저들의 계략에 악용될 뿐”이라며 “지금껏 진정성 있는 변화를 수반치 않는 통일논의는 이벤트에 불과했음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이라며 “누구보다도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한국교회가 교단장들의 입을 통해 이를 반영치 못했다는 건 직무유기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를 추진하려는 것도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려는 게 아닌가?”라면서 “그럼에도 남북교류라는 정치적 성과물에 치우친 듯한 발언으로 일관한 건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반동연은 “교단장들이 차별금지법과 NAP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편향된 인권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품고 있었기에 마땅히 그렇게 지적하고 요구해야 했던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국가인권위가 헌법기관도 아닌 일개 독립적 국가기관임에도 무소불위 권력기관처럼 행세하도록 만든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반대한 최영애 인권위원장 임명을 밀어붙인 것도 문재인 대통령으로 독립기관이라고 발뺌하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회 포함 일반국민이 그토록 반대했던 NAP를 청와대가 일방 통과시켰고 국가인권위와 법무부 인권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여권 국회의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에, 절대 액면 그대로 믿어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여론 수렴과정이란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대통령 의지대로 관철돼온 관례가 있기에 더욱 의심스럽다”면서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미사여구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반동연은 “청와대에서 교단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 점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다”고 재차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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