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인권으로 무너지는 군대' 국가인권위 규탄 집회 열려
'가짜인권으로 무너지는 군대' 국가인권위 규탄 집회 열려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06.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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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군인권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2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제5차 가짜인권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2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제5차 가짜인권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가짜인권으로 무너지는 군대'를 지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2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제5차 가짜인권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의 참가자들은 ‘가짜 인권 안보 붕괴’, ‘가짜 인권 국민불안’, ‘가짜 인권 안보 와해’ 등의 피켓을 들고 국가인권위를 규탄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군형법 92조의 6의 존폐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앞세어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를 꾀하는 문재인 정권이 군(軍)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군대 내 남성간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소수 남성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며 “소수의 인권에만 집중해 특권을 주는 인권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대한민국 인권을 보호하라고 만든 기관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에는 안중에도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파시즘 독재 행위를 하려 하고 있다”며 개탄햇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 교수(부산대)는 “현재도 매년 몇 십 명의 청년들이 에이즈에 걸려 제대한다는 것은 군대 내 이미 동성애 항문성교가 퍼져 있다는 것”이라며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할 군대를 에이즈 환자 양성소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천영 바른군인권연구소 공동대표(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는 “국가인권위가 현재는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는데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설치해 군 시설을 마음대로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며 “처분적 권한을 가지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침해하며 초월하는 초법적,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희 전군구국동지회 자유수호천사 부회장은 “군형법 제92조 6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군대 내 항문 성교, 기타 추행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것은 이기적 행위로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로맨스와 판타지, 성적 충족을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보장되어야 군의 인권도 보호가 되는 것으로 인권의 토대은 안보”라며 “군형법 92조 6은 유지되어야 하고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중지하라.”고 말했다.

김수진 옳은가치시민연합 대표는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 폐지 요구 뿐 아니라 군대 내 기강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너무 많다”면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국가 안보와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위기”이라며 심각성을 토로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군형법 92조의 6(군대 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 폐지를 통해 군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문재인 정부와 결탁해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군의 무력화 및 해체를 꾀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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