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공무원 유착 의혹...땅값 10배↑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공무원 유착 의혹...땅값 10배↑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06.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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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교리 일대 제1공모부지 및 제2.제3 전원주택사업부지 전경
세종시 대교리 일대 제1공모부지 및 제2.제3 전원주택사업부지 전경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사업에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구성한 단체·특정회사 등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땅값이 10배 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친환경 고품격 전원주택단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등 소속 공무원 40여명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 특정 회사로부터 토지 매입 후 함께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제1공구 계획노선이 대안노선으로 변경추진되면서 타당성과 평가를 담당했던 한 정부출연기관의 일부 공무원들이 거주외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시가 공모한 전원주택단지는 세종시 대교리(282번지) 일대 제1차(세종시 공모사업부지, ‘16.5.27, 2.9만㎡, 약 9천평), 제2차(’17.9.28, 2.9만㎡, 약 9천평), 제3차(‘18.6.27, 1.9만㎡, 약 6천평)로 나눠 허가했다.

여기에 중앙부처 등 소속 공무원 등 40여명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해 A사로부터 토지를 매입 후 함께 개발했으며 세종시 공모사업부지의 우선 분양자 가운데 다수 필지를 소유한 공무원도 있었다.

거주 목적 외 의심되는 토지매입이 주를 이뤘고 1필지는 약 250~300평(700㎡~900㎡)규모였으며 최초 토지소유자이면서 사업시행자인 A사와 공무원 등 으로 구성된 전원주택연구회와 사이에서 이상한 거래 정황도 나타났다.

세종시 공모사업부지 일부를 특정인(7인)이 시세의 1/10 가격으로 매입했고 다시 약 1년 뒤 타 사업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이상한 거래 현황이 전원주택단지 공모사업부지와 맞물려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A사가 건폐율(20%)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除斥) 하지 않고 사업 인가를 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다르게(임야→대지) 준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같은 공모 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일정 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재공모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주택단지 사업부지는 사실상 A사와 B신탁이 쪼개기를 통해 형질 변경을 한 것임을 인허가 과정에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사업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문제의 전원주택단지 사업부지는 대교리 노선과 불과 약 200m로 인접해 계획됐으나 해당 구간이 2017년 7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약 4Km 떨어진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됐다.

당초 서울-세종 고속도로 대교리 노선에 인접한 전원주택단지 사업부지를 KDI 소속 직원 다수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제1공구 계획노선(‘대교리노선’)이 대안노선(‘송문리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검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KDI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가를 지탱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투자했다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매입자로 확인된 KDI 소속 사업 조사팀장인 I씨는 사업조시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타당성 분야 전문가이며 2필지(약1,100평)를 2016년 10월 매입했다.

또 같은 KDI 소속 고위직 H씨는 임야 4필지 약 1,300평을 매입했으며 최초 구입할 때와 비교할 때 토지 가격은 최소 약 1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 정책실 팀장 J씨, KDI 정책대학원 K교수 등도 매입자로 드러났다.

TV조선은 보도를 통해 “세종시가 지난 2016년부터 조성한 전원주택단지를 전현직 공무원 등 가족들이 사전 분양받았고 땅값이 당시보다 10배 이상 뛰어 특정인들의 배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김중로 의원은 “세종시가 예산까지 지원한 명품전원주택 시범사업은 겉과 속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변경과정에 대해 전면 수사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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