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감사위 성폭력상담소 부실운영 솜방망이 처분 질타
김소연 대전시의원, 감사위 성폭력상담소 부실운영 솜방망이 처분 질타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06.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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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제공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제공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은 14일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성폭력상담소의 부실운영 실태를 인지하고도 솜방망이 처분한 것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성폭력상담소장의 상근의무 및 겸직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여성가족부 질의 회신을 들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 발송한 질의 내용 자체의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상담소장은 외부 강의료를 받고 한 외부강의의 대부분은 공공기관 강의가 아닌 근무시간에 양성평등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활동을 주로하여 법정의무대상기관 폭력예방교육 유료강의를 하고 사적수익을 득한 사실에 해당한다“며 "여성가족부 질의 회신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강의 상황 파악은 물론 예방교육사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상담소의 본연의 업무로 밝히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초에 각 상담소가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예방교육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업에 따르지 않은 별도 외부 기관 폭력예방교육 유료 강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두 교육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강의비 또한 몇 배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질의 회신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은 보조금으로 강사비가 지급되나 문제되는 성폭력상담소장이 수령한 외부 강의비는 해당 기관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만약 성폭력상담소장이 고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학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예방교육 외에도 기타 별도 기관의 강의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이 상근의무 위반이 아니라 한다면 이는 기타 사회복지시설의 소장이나 종사자들에게 상근의무를 주고 외부 강의를 나갈 때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양성평등진흥원 소속 강사들이 있음에도 성폭력상담소장이나 종사자가 전문강사로서 외부 강의를 나가고 고액의 강의료를 개별 수령하는 게 무제한 허용된다면 도대체 성폭력상담소 본연의 상담 업무와 피해자 지원은 누가 한다는 말인가. 소는 누가 키우느냐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상담소는 국비와 시비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책임자와 종사자가 인건비를 받고 있다"라면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여타 사회복지시설은 공무원에 준하는 상근의무가 있음에도 유독 성폭력상담소는 무한정 유료 외부강의가 허용된다는 해석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게다가 해당 성폭력상담소장은 낮에 외부강의를 나가서 마치지 못한 업무를 야간과 주말에 했다'면서 별도로 야근수당 등을 모두 챙겨서 수령한 사실이 있다"라며 "성폭력삼담소는 이름만 걸어놓고 외부로 강의를 나가게 하는 ‘강사 소속사’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시 소재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현장점검, 특별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지도감독을 촉구한다”며 “대전시의 감사 결과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에 질의 및 재조사 촉구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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