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합,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 환영한다"
경남도민연합,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 환영한다"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05.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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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을 환영하는 경남도민연합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을 환영하는 경남도민연합

경남도민연합은 20일 창원·밀양·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민 60%이상이 반대하는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의 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의회 의장은 공정하게 58명의 의원들이 찬반 입장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찬성 3표, 반대 6표로 부결시킨 결과를 환영한다”며 “경남 도민을 무시하는 불통의 박종훈 교육감과 달리 자녀를 사랑하는 학부모의 진정성에 손을 들어 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경남 학부모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강원, 울산, 대전, 부산 등 수많은 곳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학부모들의 반대로 제정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명령이며 그 영향력이 너무나 파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을 보듯 뻔했으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결단은 이 폭거를 막아낸 것”이라며 “경남의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타 지역의 대안학교와 홈 스쿨 등을 고려 할 만큼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더 이르게는 유치원생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 그것이 네 권리이다’라는 인식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권리의 제한’에 대해 배울 기회를 잃게 만드는 조례안“이라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책임을 망각한 자유는 방종일 뿐이고 방종은 처음에는 쾌락과 해방감을 주겠지만 그 결과는 쓰디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은 자유와 권리보다 의무와 책임을 먼저 배워야 한다. 마땅히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며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는 반문화, 반교육적 조항이 많을 뿐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함량 미달인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원대연 경남도민엽합 상임대표는 “이번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중요하고 훌륭한 결단이었다”며 “경남 학부모들의 자녀를 지키려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보여준 경남도의회 의장과 의원들, 학부모의 손을 들어준 교육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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