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거센 반대 여론에 도의회 교육위서 부결
경남학생인권조례 거센 반대 여론에 도의회 교육위서 부결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05.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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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장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장면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회에 제출해 뜨겁게 달궜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거센 반대 여론에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제363회 임시회에서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거수 표결해 반대 6명,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경남도민들의 거센 반대로 좌초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이번만 벌써 세 번째로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교육위는 표결에 앞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답변을 거쳐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침해와 학력저하가 심화되고 학생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는 등을 쟁점으로 삼아 의견을 주고 받았다.

반대 토론에 나선 강철우(거창1) 의원은 "힉셍인권조례가 없는 속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교권 침해가 심해져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 이병희(밀양1)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육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교육 현장인 선생님의 목소리에 조례안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이 여실하게 드러났다“고 말하며 반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장규석(진주1) 의원도 "도민 여론이나 학교현장, 학부모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며 "이 조례안은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지침서에 불과하며 인권조례가 아니라 숨은 의도가 정말 없냐“며 의문을 표하며 반대했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집회 장면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집회 장면

반면 민주당 송순호(창원9) 의원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 감수성이 존중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이 높아지면 자율성과 창의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아이들을 민주적 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찬성의 입장을 말했다.

김경수(김해5)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학생다움'이라는 테두리 안에 아이들을 가둬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찬성의 입장을 내놨다.

이같이 표결 소식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원대연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행위 자유 등이 들어있는 나쁜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상임위의 표결 결과로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지만 2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상임위 부결 안건을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58명 중 3분의 1인 2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상정이 가능하다.

도의회 전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34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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