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적 편향 논란’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갈등 예고
‘정치·이념적 편향 논란’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갈등 예고
  • 넥스트타임즈
  • 승인 2019.05.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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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독교계 시민단체 반발...충남도의회 헹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상정 보류
충남 기독교계로 구성된 '바른인권위원회'와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이 10일 오전 충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갖고 있다.
충남 기독교계로 구성된 '바른인권위원회'와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이 10일 오전 충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갖고 있다.

정치·이념적인 편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를 두고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충남 기독교계로 구성된 '바른인권위원회'와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은 10일 오전 충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시민교육조례 상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가 로고스 법무법인을 통해 정치·이념적인 교육을 위한 조례로 조례안으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요청서를 받아 조례안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출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이 도의회에 들어가려 했지만 도의회가 방호시스템을 작동해 진입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 간 말싸움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입이 무산되자 이 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 폐기하라’, ‘민주시민교육조례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이어서 기존의 평생교육진흥 조례도 광의의 근거 법령으로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근거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제7조 시민교육위원회와 관련해 “평생교육법에 ‘시·도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관련 조례’에 의해 이미 ‘도 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기구를 두는 것은 근거 법령에 위배·배치되거나 부분적으로 상충·저촉된다”고 했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에 대해 “민주시민교육을 포섭하는 ‘평생교육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이미 ‘도 진흥원’이 설립·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근거 법령과 근거 조례에 위배·배치되거나 상충·저촉되어 유효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삭제되거나 그러한 위배·상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비보조 및 지원과 관련해 “민주시민교육을 포섭하는 ‘평생교육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이미 ‘도 진흥원’이 설립·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근거 법령과 근거 조례에 위배·배치되거나 상충·저촉되어 유효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삭제되거나 그러한 위배·상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시민교육 허용 범위에 대해 “평생교육은 정치‧개인적 편견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선 안된다”며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도 수립할 때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절차를 갖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잘못된 조례안으로 인해 도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 기독교계로 구성된 '바른인권위원회'와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이 10일 오전 충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갖고 있다.
충남 기독교계로 구성된 '바른인권위원회'와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이 10일 오전 충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충남도 민주시민 교육조례안’ 심의에서 다양한 이견을 보였다.

안장헌 의원(아산 4)은 “하나의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다”며 “조례제정 시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책임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의원(천안 2)은 “민주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한다”며 조례제정에 대해 공감을 표시 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며 센터를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영우 의원(보령 2)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시민교육은 조례를 떠나 매우 당연한 것”이며, “별도의 센터 설립 보다는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또는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의원(논산 1)은 “충남도민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이웃과 함께 남을 배려하는 건강한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과거의 객관적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한 판별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재표 의원(태안 1)은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관련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에 대해 유감”이라며 “사실 여태까지 우리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적이 있나 제대로 된 역사적 사실을 후손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이자 충남도의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선영 의원(비례)은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우선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아야하고 교육활성화를 위해 강사양성 및 시·군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센터설립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논의 끝에 위원회 구성, 센터의 설치, 교육 방법 및 방향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심사보류 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0일 오전 충남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0일 오전 충남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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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경숙 2019-05-10 18:13:54
기드온의 30 용사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