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보조금지원시설 실태파악 특위’ 무산에 민주당 책임론 '후폭풍'
김소연 대전시의원 ‘보조금지원시설 실태파악 특위’ 무산에 민주당 책임론 '후폭풍'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9.04.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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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이 10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대전시 보조금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무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제공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이 10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대전시 보조금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무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제공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서구6)은 주도한 ‘대전시 보조금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무산에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으로 커져가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김소연 의원과 소속정당인 바른미래당은 10일 ‘보조금지원시설 실태파악 특위’ 무산에 따라 민주당 대전시당과 조승래 시당위원장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세금은 시민의 혈세로 모든 재정은 시민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역할을 시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시의회에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 예산은 ‘대전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며 타 시도 의회의 경우 보조금 실태와 유용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며 특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전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에서 부실한 운영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됐으며 일부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보조금 무단 유용, 상근의무 위반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에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속 시원한 감사나 행정처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전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대전지역 보조금지원시설 등의 운영에 대해 철저한 실태파악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책임성 있는 행정과 혈세낭비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무산됐다”고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혈세 낭비나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등을 살피기 위해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며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시민들과 공익을 위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성재원 등 제보받은 시설들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여 밤을 새워서라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기초자치단체 등과 공조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 등 행정조치까지 하여 시민 혈세낭비를 방지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 볼 일이며, 시민들과 함께 살아있는 의회인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시민의 제보와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의 요구가 있는데 살피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보조금지원시설 실태파악 특위 구성 추진이 지난 8일 무산됐다”면서 “민주당 대전시당은 보조금 관련 특위 무산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지역 보조금지원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로, 공무원의 책임 있는 행정과 혈세낭비 및 재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 구성에 여야가 따로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동발의 참여를 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이 의원총회와 조승래 위원장 간담회 후 서명 철회 의사를 밝혔다”며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조승래 위원장이 서명한 시의원들에게 보조금 특위 서명은 해당행위이며 서명한 시의원들의 명단을 중앙당에 보고 하겠다는 일종에 협박을 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대전지역 보조금지원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로, 공무원의 책임 있는 행정과 혈세낭비 및 재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 구성에 여야가 따로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발의 참여를 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이 의원총회와 조승래 위원장 간담회 후 서명 철회 의사를 밝혔다”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조승래 위원장이 서명한 시의원들에게 보조금 특위 서명은 해당행위이며 서명한 시의원들의 명단을 중앙당에 보고 하겠다는 일종에 협박을 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승래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지 민생을 위한 특위 구성에 어떠한 이유로 반대 하는가”라면서 “조승래 의원은 박범계 의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소속 6명의 시의원들 또한 무슨 생각으로 자신들이 서명한 특위구성 서명 철회를 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대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마땅히 시의원으로 해야 할 의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자당 소속 시의원들의 겁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조 의원은 국회의원로서 신분을 망각한 행위임이 분명 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들, 그리고 그들을 동조하는 일부 보조금 지원시설 및 시민단체의 전리품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 장악된 대전 시의회가 앞으로 제대로 된 의정 감시를 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이번 특위구성 무산 사건을 사주한 배후세력에게 대전시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지방자치를 뿌리 뽑는 악행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총 8명(민주당 7명, 한국당 1명)의 동료 시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지만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을 앞둔 지난 7일과 8일 동의안에 서명을 했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이 돌연 동의를 철회하며 특위 구성은 정족수 미달(본인 외 5명 이상)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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