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종시당, “세종 중앙공원 2단계 공청회 중단 해당 기관장 나서야”
한국당 세종시당, “세종 중앙공원 2단계 공청회 중단 해당 기관장 나서야”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9.04.10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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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10일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세종 중앙공원 2단계 사업을 위해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김진숙 행복청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 해당 기관장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행복청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종 중앙공원 사업의 최종 확정을 위해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 118명만 참여하는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지만 이는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 규정을 위반하는 초법적 발상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종 중앙공원의 조성이 중앙정부 기구인 행복청이 주관하는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서 공청회의 주최가 법적 행정기구가 아닌 ‘민관 협의체’라고 설명한 것은 행정절차에서 공청회의 주최자가 법적 의무와 자격을 갖춘 ‘행정청’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복청이 ‘민관협의체’를 앞세워 표면적으로 민관이 상호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공청회를 평일 낮 시간에 열고 공청회 참여자를 읍면동 사무소 등 행정기구를 통해 미리 신청을 받은 사람들만 공청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짜맞추기식 형식적인 절차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하면서 21만㎡의 논 시설물의 도입을 확정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견 표명을 원천 차단하는 행위로써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국민기본권의 제한하는 위법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종시당은 “세종 중앙공원 조성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가진 행복청과 세종시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도입 될수 있도록 공청회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양 기관장들이 직접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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