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지검에 고발
현직 공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지검에 고발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9.04.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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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에게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현직 충남 공주시의회 A의원이 4일 음식물 제공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공주시의회 A의원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공주시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동문 14명에게 29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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