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종시당, "세종시교육청-전교조 불법 단체협약 철회해야"
한국당 세종시당, "세종시교육청-전교조 불법 단체협약 철회해야"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9.03.28 15:37
  •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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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28일 "세종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체결한 불법 단체협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지난해 12월 불법 단체협약을 맺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도마 위에 오르며 청소년들의 교육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당은 “교원노조법에 설립신고가 된 교원노조만이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이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행위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녀의 구분을 부정하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협약서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세종시당은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만이 임명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를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게까지 임명할 수 있게 하여 임용권자의 권한을 부정하는 등 본 협약은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외노조인 전교조와의 불법 단체협약을 공문을 통해 철저히 이행할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한 것은 전교조의 의견을 검토·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자율 입력 항목을 규율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작성·관리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전교조의 홍보물 부착과 그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상 보장된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의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세종시당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전교조 및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이러한 행태에 많은 우려를 표하며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불법단체 협약을 즉시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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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갑 2019-03-29 21:07:56
전교조는 사회악이다

전교조는사회악 2019-03-29 06:23:28
전교조는 사회악이다

다산맘 2019-03-28 23:09:16
전교조 협약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안티전교조 2019-03-28 22:02:43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사회악이다

전교조가 왠말이냐 2019-03-28 21:55:55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전교조단체 협약 즉시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