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전교조 불법 단체협약 중단 촉구 목소리
세종시교육청-전교조 불법 단체협약 중단 촉구 목소리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9.03.26 19:02
  • 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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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청소년효재단 세종시지부, 교원노조법 위반...단체협약 체결 무효
세종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불법 단체협약에 중단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산청소년효재단 세종시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이 전교조 세종지부와의 불법단체 협약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지난해 12월 불법 단체협약을 맺고 학교에 불법 단체협약 공문을 보내며 지난 19일 세종시교육청에서 간부들과 대면식을 가졌다.

또 전교조와의 불법 단체협약에 따라 기독자유당이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불법 단체협약을 체결한 교육청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지부는 “이같은 불법 단체협약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교육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며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노조법에는 정부에 설립신고가 된 교원노조만이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돼 있어 세종시교육청이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무자격 단체임을 알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남녀 간의 평등을 말하는‘양성평등’의 실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녀의 구분을 부정하는‘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협약서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만이 임명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를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게까지 임명할 수 있게 하여 임용권자의 권한을 부정하는 등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외노조인 전교조와의 불법 단체협약을 공문을 통해 철저히 이행할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한 것은 전교조의 의견을 검토·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한을 침해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자율 입력 항목들에 대해 규율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작성·관리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전교조의 홍보물 부착과 그 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상 보장된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의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위헌·위법적인 권한 행위는 교권 및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결국에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태식 지부장은 “교육의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편향된 전교조의 현 교육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세종시교육청이 불법 단체협약을 즉시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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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레기전교조 2019-03-28 22:28:38
전교조는 아이들 교육에서 손 떼라 .당장.

전교조꺼졋 2019-03-28 22:27:14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왜 교육행정에 이래라 저래라?
셧업!

이경은 2019-03-27 18:29:53
전교조와 단체협약이라니요
절대반대합니다

박** 2019-03-27 13:59:19
교육청이 왜 법외노조와 일을 도모합니까?
학부형으로서 절대 이해 안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는 바르게 살라고 합니까?

이정환 2019-03-27 13:08:47
교육청이랑 전교조 커넥션을 밝혀야겠네요. 자격도 안되는데 무슨 단체협약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