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전국시도교육감,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9.03.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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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세종시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무상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세종시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무상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날 세종시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실현 의지를 보인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 분야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현실화 돼 공약 이행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로써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기에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하여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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