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종시당, "민주당 세종시의원 삼권분립 훼손 중지 촉구"
한국당 세종시당, "민주당 세종시의원 삼권분립 훼손 중지 촉구"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9.03.07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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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삼권분립 훼손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세종시의원 17명 전원이 ‘김경수 경남지사 불구속 재판 청원 서명’에 동참한 것은 사법부 판결에 집단적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성 및 삼권분립 정신을 중대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일관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고의적으로 삭제한 점 등 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구속 재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재판부의 판결문을 최소 한 번이라도 정독한 다음에 법 논리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종시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정신에 기반해 입법부로서 세종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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