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 문제해결 토론회...현 인권정책 비판
국가인권정책 문제해결 토론회...현 인권정책 비판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9.02.11 21: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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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정책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열렸다.
국가인권정책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정책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열렸다.

국가인권정책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정책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열렸다.

조경태 의원 주최하고 동성애반대시민단체의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권정책 비판했다.

정부가 독소조항이 포함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권정책이 아닌 유엔인권위원회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동성애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들이 속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이 합의하지 않은 낯선 인권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김지연 한국보건가족협회 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발제자로 법무법인 아이앤스 조영길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가 각각 발제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 있는 ‘성적지향’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조 변호사는 “‘성적 지향’이라는 법조항 문구가 국내외에서 어떻게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를 억제하며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지영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평등과 인권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발언했다.

지 변호사는 “헌법국가에서 인권의 보호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사무’로 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국가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역설했다.

국가인권정책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정책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열렸다.
국가인권정책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정책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열렸다.

이어 토론회 패널로 길원평 부산대학교 교수,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전윤성 사단법인 크레도 변호사, 이현영 국민을위한대안 대표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길원평 부산대학교 교수는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남녀, 장애 등은 정당한 차별은 없기에 차별금지사유가 적용 될 수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동성애, 중독,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차별이 있기에 동성애, 중독, 흡연 등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최근에 소수자 관련해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다수의 역차별이 발생하며 소수자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것은 도덕적 비난과 혐오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시대”라며 “인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인권이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고 그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윤성 사단법인 크레도 변호사는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자유권과 사회제도의 수호라 할 수 있다”며 “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장 강화가 필요하고 혼인·가족·교육 제도와 같은 사회 제도를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현영 국민을위한대안 대표는 “국경을 전면 개방하는 것과 다름없는 외국인인권정책들은 유럽의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며 “ 그 결과 유럽의 자국민은 세금 폭증, 테러와 범죄 피해의 증가로 고통을 받고 국가 정체성이 해체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시민은 “인권정책이 알던 인권 개념과 무척 다르다는 것에 놀랐고 도덕적인 인권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다”며 ”더 늦기 전에 인권정책을 바르게 잡아야 다음 세대가 고통받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소수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잘못된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통과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올바른 방향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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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2019-02-11 21:30:14
이젠 가만히 있을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