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예산군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지검에 고발
현직 예산군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지검에 고발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9.01.3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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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현직 충남 예산군의회 A의원이 31일 음식물 제공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예산군의회 A의원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예산군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의 친목식사모임에 참석하여 56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조사·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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