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랜스젠더 군대 복무 금지 판결
美 법원, 트랜스젠더 군대 복무 금지 판결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9.01.07 21:2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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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제공=shutterstock 제공
자료사진/사진제공=shutterstock 제공

미국 항소 법원이 지난 4일 트랜스젠더(Transgender)가 군대에서 복무 할 수 없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 정책을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말 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트랜스젠더 개인이 미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 정책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짐 매티스 (Jim Mattis) 前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트랜스젠더의 병역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지지한다고 발표했고 이 정책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군인에게 공개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했던 버락 오바마 민주당 前 대통령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정책이다.

현재 항소 법원의 승리는 다른 3곳 연방 법원이 이 정책에 대한 금지 명령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이 문제에 무게를 실어 달라 요청한 상태다.

한편,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병력은 지난 오바마 정부에 의해 본인이 트랜스젠더임을 공개하고 성전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군에 입대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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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2019-01-09 20:32:06
남에나라 대통령이지만 참 부럽다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대통령이네

이지숙 2019-01-08 21:50:12
트럼프 정말 멋집니다

2019-01-08 12:35:40
최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