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새로운 '군가산점제도' 추진하겠다"
하태경 의원, "새로운 '군가산점제도' 추진하겠다"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9.01.06 21: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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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간사 하태경 의원은 6일 “새로운 군가산점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가산점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과도한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실 군가산점 위헌 결정이 잘 이해가 안됐다”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군복무자들이 2년 늦게 사회에 진출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1999년 당시 5%의 가산점이 주어졌는데 5%를 못 받는 사람들은 합격할 수 없는 수준의 가산점이였기 때문에 위헌이었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가산점제도는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박탈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복무자들도 양해할만한 수준의 합리적인 가산점제도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가산점이 1~2% 범위라면 위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군대를 다녀온 것에 과도한 혜택이 주어져도 안 되지만 군대가 갈 곳이 못 된다는 군 회피 풍조가 강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하 의원은 “최근의 양심적 대체복무제도 등으로 군기피, 군경시 분위기가 커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새로운 합리적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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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2019-01-07 07:17:59
군가산점부활반대 행위자체가 여성이기주의입니다.국가를 위해 책임을 이행한 만큼 2~3년의 군필자들의 희생의 가치를 보장받는게 당연한데 제대군인들의 사실적 불이익은 철저히 외면하고 여성병역면제는 당연시함을 전제로 쥐꼬리만한 가산점 몇 점마저 이화여대생 5명과 신체장애인 뒤에서 끼어서 수많은 물밑작업과 여론의 조성등 동원가능한 수단을 모두 이용해서 폐지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페미니스트들이다.그리고 19년째 부활에 결사반대해 온 그 자체가 이적행위나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