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거부 용어 ‘양심적’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으로 변경
국방부, 병역거부 용어 ‘양심적’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으로 변경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9.01.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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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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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4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한 가운데 병역거부 용어를 ‘양심적’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변경키로 했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해야 한다는 판단에 각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를 '종교적 병역거부'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조치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신념·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8일에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밀헸다.

국회에 제출될 법률안은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은 현재 18개월인 육군 병사의 2배인 36개월이며 복무기관은 교정기관 쪽에서 하도록 했으며 대체복무 인력은 시행 첫해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 연간 600명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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