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방안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방안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8.12.28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 홈페이지 이미지
국방부 홈페이지 이미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부터 교정시설에서 24시간 합숙근무를 하며 취사와 물품관리, 의료병동에서의 재소자 수발을 드는 것 등으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대체복무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장 및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게 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양심에 대한 명칭과 대체복무제의 기간과 형태를 두고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