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국민행동, 제주 예멘 가짜난민 추방...유엔이주협정 거부 촉구
난민대책국민행동, 제주 예멘 가짜난민 추방...유엔이주협정 거부 촉구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8.11.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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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대책국민행동이 29일 오후 제주도청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로 입국한 예멘 가짜난민들의 추방과 유엔이주협정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난민대책국민행동 제공
난민대책국민행동이 29일 오후 제주도청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로 입국한 예멘 가짜난민들의 추방과 유엔이주협정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난민대책국민행동 제공

난민대책국민행동이 29일 제주로 입국한 예멘 가짜난민들의 추방과 유엔이주협정 거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두 차례의 난민심사에서 예멘인 396명 모두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가짜 난민임이 증명된 것으로 즉각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정부의 인도적 체류 조치에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 90% 이상이 가짜난민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정부가 예멘 가짜난민 중 단 1명도 추방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가짜난민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여 법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멘은 아라비아 알카에다(AQAP)의 근거지이며 시아파 반군은 미국이 언급한 ‘이란계 테러조직”이라며 “정부가 예멘 가짜난민에 대한 인도주의를 논하기 전에 국민을 테러와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예멘 병역기피자 난민인정에 명분을 더해 준 신호탄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국민행동은 “85명의 비겁한 예멘 병역기피자들이 ‘양심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므로 난민지위를 달라’ 고 생떼를 쓸 것”이라며 “병역기피자 예멘인을 단 1명이라도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국민들은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에 기름을 부어 불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신청은 폭증해 10월까지 2,165명이 지원을 받은 것은 2017년 710명이 지원받아 8억 1,700만원이 지출된 것보다 무려 300%가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하며 “결국 국민의 고혈로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살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2억 5천만에 달하는 현재 불법이주자와 가짜난민들에게 이주의 문을 개방하도록 정부에 위임한 적이 결코 없다”며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유엔이주협정 참여는 마땅히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제주 예멘인 85명 심사결과 공개하고 즉각 추방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즉각 폐지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 ▲유엔이주협정 참여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국민이 먼저이며 불법이주는 근절돼야 하는 것으로 불법이주와 가짜난민을 보호하는 것은 자국민을 말살하는 가짜인권”이라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를 포기하고 정부가 유엔이주협정에 국민 동의 없이 조인한다면 국가의 주권과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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