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투표서 관심 모았던 동성 결혼 허용案 부결
대만 국민투표서 관심 모았던 동성 결혼 허용案 부결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8.11.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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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스 타이베이'에서 '대만(타이완)'으로 국명 변경 부결
탈 중국 차이잉원 정부 지방선거 참패...야당 국민당 승리
동성애 깃발
동성애 깃발

대만 국민투표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동성 결혼 허용이 부결됐다.

25일(현지시간)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민투표에서 민법상 혼인 주체를 남녀로 제한(민법상 동성결혼 금지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이 7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또 본 국민투표에서는 2020도쿄올림픽 출전 국명을 ‘차이니스 타이베이'에서 '대만(타이완)'으로 변경하자는 안건의 투표를 실시해 476만 명이 찬성해 493만명에 미치지 못하며 부결됐다.

대만의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 493만 명이 동의해야 통과되며 해당 안건의 반대가 55%, 찬성이 45%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탈 중국 기조를 보여온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民進黨)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야당 국민당은 승리했다

이 국민투표로 민법상 동성 결혼 금지는 유지되며 대만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국가 되는 오명은 지울 수 있게 됐다.

다만 민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은 가결됐다.

대만 국민들이 이날 국민투표를 통해 민법상 동성 결혼 인정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보수적 견해를 표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독교 등 보수 단체가 반발하면서 국민투표 항목까지 오르게 됐고 국민들은 보수 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서 동성 문제 등 성적 다양성 교육도 폐지되면서 동성애 교육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매년 1% 이상 화력발전량 감소 ▲화력발전소 신설 및 확장 중지 ▲일본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농산물 수입 금지 유지 등의 항목도 통과됐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대만 정부는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입법원(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입법원은 이를 심의해 통과시킬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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