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호와의 증인 무죄 판결 규탄...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목소리 높아져
대법원 여호와의 증인 무죄 판결 규탄...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목소리 높아져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8.11.17 22: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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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반대 국민행동, 제9차 집회 열어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대법원이 내린 여호와의 증인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하는 제9차 집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난민반대 국민행동 제공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대법원이 내린 여호와의 증인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하는 제9차 집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난민반대 국민행동 제공

대법원이 내린 여호와의 증인의 무죄 판결에 따라 규탄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난민반대 국민행동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제9차 집회를 열고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병역거부자들이 양심과 신념을 빙자해 군대를 회피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난민신청 사유로 악용돼 이슬람권 남성들이 국내로 유입되면 유럽 선례처럼 테러, 성범죄 등 자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첫 장외 집회를 열게 됐다”고 집회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행동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1961년 574명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도입 이후 한 해 135,924명까지 증가했고 대만의 경우 병역거부자가 한 해 최대 87명이었으나 대체복무 도입 후 26,941명까지 늘어났다.

현재 연평균 약 600명 내외인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자 역시 폭증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이 국민행동의 설명이다.

국민행동은 “대법원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에 한해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상황을 말했다.

또 “헌법 제72조에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도입여부는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집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소위 평화와 종교를 운운하며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 주는 것은 국가가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소수자가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결탁해 성역화하고 대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며 대한민국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행동은 “집회를 통해 정부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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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8-11-18 05:59:43
국민이 납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가가 없어진다면 대체복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