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국방경시 풍조 우려 나타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국방경시 풍조 우려 나타나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8.11.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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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군인권연구소,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 위반...상식적 이해 되지 않는 판결
·바른군인권연구소가 6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가 6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국방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6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결은 헌법 20조(정교분리의 원칙)의 위반이며 특정종교 집단의 종교적 신념을 찍어서 포함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병역의 형평성 문제로 분노에 가까운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당장 현역에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이 초법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라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를 판결로 대신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군복무하는 현역 장병과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양심적인 병역거부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현재 국방부에서 진행중인 대체복무제를 민간복무가 아니라 군대내 집총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민통선 후방지역의 지뢰제거, 625전사자의 유해발굴, 부대내 집총없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또 “현역복무자는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과 특수지 근무는 특수 수당도 충분히 상향하며 예비군 훈련도 국가차원의 보상을 통해 예비군 훈련자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생명권과 자유권을 담보하고 의무복무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으며,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병역거부 무죄선고 사태 등은 소수의 인권 때문에 다수가 희생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소수인권 독재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며 현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눂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함께 하며 입법권을 침해한 대법원의 위헌적 판정과 형평성·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특혜성 국방부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반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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