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여호와의 증인' 문의 급증...비판 여론 확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여호와의 증인' 문의 급증...비판 여론 확산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8.11.0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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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원 판결...양심적 기준 논쟁 불가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 장면/사진제공=대법원 홈페이지 영상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 장면/사진제공=대법원 홈페이지 영상 캡쳐

대법원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면서 비판이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특정 종교를 이유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판검사들에게 일종의 '양심 감별권'이 주어지게 된 것으로 병역거부 신념이 주관적인 해석으로 이어 질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

병역을 거부하는 개개인의 양심을 검사나 판사가 평가해서 기소·불기소나 유무죄를 판별해야 한다는 것인데 종교나 양심의 가면을 쓴 병역기피자를 어떻게 가려낼지 의문이 된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도 군복무하는 현역장병과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받을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방경시 풍조가 만연해지지 않을까 하년 평가를 내며 평화무드가 있지만 북한의 현실적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번 판결이 의무복무제인 대한민국에서 시기상조라는 점을 내세웠다.

종교계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보다 '특정 종교의 병역 기피’로 특혜를 주는 것이 라고 봐야 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집총과 군사 훈련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대부분 사람은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여호와의 중인’이 병역기피자를 포교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양심적인 병역거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김모(30)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안보 문제, 병역기피현상 증가 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대법원이 어떻게 수년간의 판결을 한 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모(54)씨는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켜야 나라를 지킬텐데 ‘양심적인 병역거부’라는 이유를 들어 합법으로 인정해 준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려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이 14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며 개인 양심을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놓고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형사항소부에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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